통일부가 지난 1월 22일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2조 제3항 ‘반출·반입’ 용어 정의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새로 추가했는데, 이것이 ‘대북라디오를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제1야당,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촉구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현지시간 지난 15일 우리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된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우리 시간 16일 국민의힘이 해당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영 김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동맹이기에 더욱 필요”
미국에서 현지시간 15일 진행된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청문회에서 한국 이민자로서 현재 미국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 김 의원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타당성과 이 법안이 갖는 위헌성에 대해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대북전단금지법, 대한민국의 수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미국에서 현지시간 15일 열린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한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미국에서 이 같은 청문회가 열린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이라며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文 정권 아래 이뤄지는 반인도적 탈북자 압박”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현지시간 15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청문회에서 6명의 증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20년 넘게 미국 내 북한인권 운동을 이끌고 있는 그는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 행해지는 탈북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압박과 대북전단 금지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했다. 다음은 수잔 숄티 대표의 미 의회 청문회 증언 전문... 
미국 정치권, 동맹국(한국) 인권 문제 왜 다뤘나?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현지시간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면서 ‘표현의 자유’ 권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VOA는 “미국 정치권이 청문회 등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내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미국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미 청문회… “대북전단금지법, 헌법 위배”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최하는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가 현지시간 15일 오전 10시 열렸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받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오늘 미국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현지 시간 15일 오전 10시부터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국 시간으론 같은 날 밤 11시부터다. 특히 이 청문회에서 한국의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 청문회, 北 주민들 호소 대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06차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태영호 “대북전단금지법으로 美청문회… 매우 창피스러워”
태영호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인권규약인‘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미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가 15일 열린다"고 밝히고, "특히 자유권규약 19조 2에서는‘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 
“미 의회 인권위,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반도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사회 논란 속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청문회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美 국무부 “北, 지독한 인권침해 책임지게 할 것”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