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대검출입기자 우편물 검열 논란
검찰이 현직 검사의 비리를 취재중이던 중앙언론사 출입기자의 우편물을 뜯어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운영지원과는 지난 10일 세계일보 박모 기자 앞으로 보내진 등기우편을 수령한 뒤 이를 해당 기자가 아닌 대검 대변인실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우편물은 4일이 지난 14일에서야 봉투 앞 부분이 뜯겨진 채로 해당 기자에게 전달됐다. .. '유병언 시신 확인' 게을리한 검사 감봉
대검찰청이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검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김모(45) 부장검사와 정모(37) 검사에 대해 각각 감봉하기로 결론냈다. .. 檢, '낙선 목적' 인터넷 허위글 30회 올리면 '구속수사'
4·11 총선 90일도 채 안남은 16일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게시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