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이하 한가협)는 대검찰청에서 올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자료를 발췌해 대한민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현황을 알리고, 특히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이 급증하는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료를 18일 발표했다. 해당 분석 자료는 한가협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한가협은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의 각종 통계 자료를 분석한..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탄핵 추진에 강경 대응 천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 시도를 '한 사람을 지키려는 위헌적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야, ‘검사 탄핵’ 놓고 격렬한 공방전
최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치주의를 운운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檢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은 ‘법정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것’”
대검은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빠른 착수’ 예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까지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지원을 받았다. 통상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 사이에는 2~3주 간격이 있지만, 이번에는 발 빠르게 중간 간부 인사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尹 대통령 취임 첫주 '檢 지휘부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으로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검찰 정기인사는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주께 '원포인트성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 ‘위헌TF’, 권한쟁의·가처분 논의… 검수완박, 진짜 헌재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대검 “여야 중재안, 6월 지방선거사범 수사에 영향 줄 것”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국힘 '검수완박' 전운고조... 시대적요구 VS 필리버스터
민주당이 12일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4월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정의당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만난 김오수… “간절한 마음으로 ‘검수완박’ 설명”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검찰총장직 사퇴를 시사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 장관과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검찰구성원과 같은 마음, 職 연연 않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 이뤄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제 이뤄질 경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셈이다... 대검 '검수완박 반대' 공식 표명…"선진 법제서 유례 없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위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대검은 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