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부동산 투기’ 칼 뺐다… “공직자 무조건 구속수사”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연휴이틀 출근… 원전수사 지시할까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명운 달린 징계위, 이번주 예정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징계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속전속결' 차관 교체… 尹징계위 강행, 정당성 논란
앞서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내홍이 벌어진 모습이라,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돌아온 윤석열… '월성 1호기' 수사 속도내나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은 직무 정지에 대한 본안소송과 남은 징계 절차를 준비하면서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 복귀… 법원 "직무정지 부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 사찰 의혹' 법리검토 담당 검사 "죄 성립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으로 '재판부 사찰' 관련 자료 확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 장관은 수사정책정보관실과 관련한 윤 총장의 다른 비위 혐의를 추가로 감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그게 공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을 찾아 사법연수원 33~34기 초임 부장검사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만찬을 진행했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 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이와 관련 김 지청장은 전날 법무부 등 종합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감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 사건 처리 규정 위반, 전관 변호사와 수사 라인의 유착 의혹 등이 거론됐다... 윤석열 “총장은 장관부하 아니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