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소득 44조 규모...철저 과세해야"주택임대소득의 철저과세를 요구하는 논평이 나왔다. 법령 미비로 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미비를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법령 미비로 인해 임대소득자의 입대사업자 등록 의무가 아닌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과세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