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다시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시,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서울시는 8월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갖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文, 전방위 악재에 지지율 추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비상등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범 대응이 각광받으면서 71%까지 치솟핬던 지지율이 '부동산 논란'에 석 달 새 32%p 곤두박칠치는 양상에 이른바 '조국 사태'를 방불케한다는 위기감이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 퍼지고 있다... 추미애, 측근 인사 대검에 전진배치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좌천성 인사를 당한 윤 총장 측근 인사들은 대부분 유임된 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신임을 받는 인사들 다수가 대검찰청 주요 보직을 꿰차면서 윤 총장 고립이 심화된 모양새다... 윤석열 "검사, 수사대상자도 설득해야 정당성 얻어"
먼저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과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여러분의 기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해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이라며 운을 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2일 새에덴교회 주일예배 참석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2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박 신임 원장은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다. 이날 소강석 목사는 교회를 찾은 박 원장에 대해 “제가 왜 저 어른(박 원장)을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주군을 위해서, 이번에도 청문회 할 때 버럭 화를 내실 때는 DJ(김대중) 대통령이 거론이 되니까 DJ 대통령을 위해서 온갖 충성과 온갖 성심을 다해서 .. 이정훈 교수 “김상현 대표 고소? 나도 고소하라”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원한다면 나도 당신을 비판했으니 고소하라”고 했다. 이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이 김 대표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 같이 썼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임대차 3법 비판 연설 화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만큼 화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전날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연설이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다... 정부, 내일 임시 국무회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호영 “北 30억 달러 비밀협약… 전직 고위공무원이 준 것”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지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25억 달러 규모의 경협 차관과 5억 달러 지급을 골자로 한 '비밀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당 “30억불 이면합의 국정조사… 박지원 임명 연기해야”
하 의원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에 걸쳐 총 30억달러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명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30억불 이면합의서"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인사청문회 “대북송금 합의서 ‘논의는 있었다’ 밝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에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비공개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의혹과 관련, 비공개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는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인사청문회 종료…"대북송금 합의서 '논의는 있었다' 밝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에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비공개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의혹과 관련, 비공개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는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이 검찰총장 겸임?...개혁위 권고안 논란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권고안을 두고 '검찰의 정권 예속화를 부추기는 방안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왕적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지만, '허수아비 검찰총장 만들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원순 추행 방조’ 10여명 조사… 6층 사람들 소환 임박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전직 비서실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참고인 조사 이후에는 당시 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인사청문회…'학력위조·황제복무' 쟁점
전날 박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합동회의에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박 후보자에게 의혹 관련 추가적인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 검사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서울시, 백선엽 시민분향소 설치 주최에 330만원 변상금 부과
광화문광장을 이용해 집회·시위 등의 활동을 하는 주최는 미리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집회·시위 등의 활동을 하는 주최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해왔다... 통일부 “유엔에 ‘탈북민단체 조치’ 관련 설명하겠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두 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원순 전 비서 “피해 사실 말하니 ‘네가 예뻐서 그래’”
박 전 시장의 비서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의 모처에서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 방조에 있어 관련자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범행을 용이하게 해줬는지를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