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불붙은 사면론… MB는 가능, 朴은 14일 선고가 관건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12월 소상공인 매출 29%↓”…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인공호흡’
4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3차 확산된 48주(11월23~29일)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이어 49주(11월30~12월6일)에는 23% 쪼그라들더니 50주(12월7일~13일)에는 29%나 뒷걸음질했다... 
韓, K방역 과신… 백신 정책 실패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에서 뒤처진 이유는 백신 개발 전망 오판, 'K방역'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사후 책임 문제 우려, 저렴한 백신 고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선 선호도 30%대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출신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 5.5%, 오세훈 전 서울시장 2.6%,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국무총리 2.2%, 유승민 전 의원 2.0% 등으로 집계됐다... 
文지지율, 34.1% 최저치… 부정평가 60% 넘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가 341.%(매우 잘함 21.4%, 잘하는 편 12.7%)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정 총리 "의사 국시 재시험, 국민 이익 위해 결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생 2700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에 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적합도' 살펴보니… '정권심판론' 우세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산광역시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및 현안 여론조사'에서 차기 부산시장으로 박형준 교수를 지지하는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장, 안철수 26.2% 박영선 11.6% 나경원 10.7%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보였다.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앞선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 새해 벽두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여권 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언급이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25.1%… 이낙연 20% 이재명 19.8%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상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 秋 교체…신임 법무 '尹 동기'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靑 “모더나 백신 2천만명분 추가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스테파네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경찰, 박원순 수사 5개월만에 종결…'성추행' 규명 불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5개월만에 관련 경찰 수사가 유의미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秋·尹 불편한 동거’ 신속 정리… 文, 개각 준비 중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에 인사권자로서 사과한 것에는 1년 이상 끌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 국면을 신속히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이 모두 제거된 만큼 인사권을 통해 극에 달한 혼란스러운 정국을 빠르게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丁총리 “이미 3단계보다 강한 조치”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무조건적인 3단계 격상보다는 현재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국민 참여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복귀’ 윤석열, 원전수사 보고 받아
정직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인 전날에 이어 연휴 이틀째 연속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월성1호기' 등 주요 사건 수사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윤석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경심은 법정구속…'공모' 조국도 빨간불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범행공모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추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