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검찰개혁론’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금 전 의원은 “집권여당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내용도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정말 상식적인 차원의 의문이 있다”는 말로 시작했다... 
5일부터 밤 9시 이후 서울 상점·영화관 운영중단
시는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중단 조치를 확대해 5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 또 시와 자치구 등이 운영하는 공공이용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다... 
文대통령, 김현미·박능후 등 장관 등 4명 교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65)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검찰 조사 중 극단 선택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검, 월성 원전 관련 산자부 3명 구속영장 청구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틀만이다... 
文대통령, 새 법무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속전속결' 차관 교체… 尹징계위 강행, 정당성 논란
앞서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내홍이 벌어진 모습이라,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돌아온 윤석열… '월성 1호기' 수사 속도내나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은 직무 정지에 대한 본안소송과 남은 징계 절차를 준비하면서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2.2조 순증… 재난지원금 3조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尹징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잘못"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윤석열, 총장 복귀… 법원 "직무정지 부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감찰 적법했나" 감찰위 논의…尹, 직접 소명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조치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 총장 측 역시 이날 감찰위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尹직무정지’ 치열공방… “검찰독립 훼손” vs “손해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명령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다투는 헌정사 초유의 심문에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美법원 “뉴욕주 北자산 정보 공개하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실제 북한 관련 자산이 얼마나 될지, 회수는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검차장, 秋에 호소…"한발 물러나라, 개혁 무산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 등을 철회해달라고 공개 호소했다. 아울러 법무부 소속 과장들은 추 장관의 재고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한을 상부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정사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다툼' 법정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이 30일 열린다. 검찰총장 직무 효력을 둔 헌정 사상 초유의 심문이 열리는 것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법리검토 담당 검사 "죄 성립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역 더욱 강화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떠나, 전 국민 코로나 방역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방역을 넘어 국민이 함께 하는 방역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방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징계 심의 내달 2일 열린다… 해임 의결 나올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징계위에서도 무고함을 주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