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은 장관부하 아니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정부, 코로나19 구상권 8건에 1천억 원 제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개 지방자치단체, 1개 기관이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구상권 청구 합계 금액은 1111억100만원이다... 강경화, 北피살 공무원 형 면담…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씨는 강 장관에게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인 동생을 구조하지 않고 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한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라고 언급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수립 계획과 강력한 규탄 성명을 요청하는 등 7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사기꾼 진술 엮어 尹명예훼손”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지난 16일 라임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로비가 있었고 야권 정치인 의혹을 제보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옥중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수사 안 해 " vs "중상모략"…秋·尹, 한 명은 크게 다친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자리마저 흔드는 모양새다.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 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걸 기세로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언론보도로 알아"… 검찰 '檢비위 의혹' 보고 덮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감찰한 법무부의 "검찰이 검사 비위 의혹 수사에 소홀했다"는 결론에 대해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론보도로 최초 인지 후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8·15비대위 “집회를 왜 막나… 코로나 독재” 불복 소송
주말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금지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25일 집회에 대한 소송만 제기,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원순 사망 100일…밝혀진 것 없이 피해자만 '눈물의 삶'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지 16일로 딱 100일째가 된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수사는 여전히 난항이고, 그러는 사이 피해자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태영호 “北 핵독트린, 공격적으로 변화… 추가 제재 검토해야”
태 의원은 "북한은 2013년 4월1일 핵독트린을 통해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보복 타격을 위해 핵을 쓰지만,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주한미군처럼 핵 보유국과 야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핵을 사.. ‘옵티머스’ 곳곳에 정·관계 구명로비 흔적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관련 문건이나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있는 만큼, 옵티머스의 로비 계획이 실제 실행으로 옮겨졌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늘려라"…의혹 신속규명 지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최근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 정치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문건과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의혹이 정관계 인사로 확대됨에 따라 윤 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신형 ICBM 등장 北열병식에 몹시 화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 외교안보 분야 담당자인 알렉스 워드 기자는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신형 ICBM과 자체 개발한 트럭 발사대(이동식 발사대)가 공개된 북한의 미사일 열병식에 대해 트럼프가 크게 화를 냈다고 가까운 소식통이 전했다"고 썼다... 김종인 “文대통령 종전선언, 韓종말 불러올 행위… 반헌법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의 열병식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종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행위로서 국가 안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종전선언' 공방…"美도 공감" vs "위험한 발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면 화상 연결로 진행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금처럼 계속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핵 협상 시작부터 종전선언이 어젠다(의제)가 된다면 북한에 시간 벌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정감사 2주차…추미애·옵티머스 등 쟁점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자산 부실 운용 사건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송곳 질의를 벼르고 있다... 野 “라임·옵티머스에 권력형 게이트 그림자… 윤석열 나서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라임 사태에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등장했다.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증언했다. 지어내려 해도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글날 집회도 차벽 원천차단…과잉대응 논란
경찰은 이날 신고된 집회 중 인원이 10인 이상이거나 집회 금지 구역에 신고된 137건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했다. 10일 신고된 집회도 같은 기준으로 132건 금지 통고했다... “딸 北에 두고 온 아버지 심정 헤아려 노출 자제를”
태 의원은 먼저 "어제(6일)부터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임시대리 대사(외교직급 1등 서기관)의 한국 망명 보도가 각종 언론에 쏟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나는 조성길 전 임시대리 대사의 소재와 소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태영호, 조성길 입국설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지난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정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어떻게 이것이 노출됐는지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