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집회 및 시위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시위 참석자들에 대해 사법 당국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되, 비폭력시위나 건강상의 이유, 성매매 여성등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여야, '선거구 획정' 또 합의시한 넘긴다
여야가 20일까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또 미뤄지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이날까지 선거구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일정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이 여야가 이날까지 선거구획정 기.. 국내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 200명
시리아 사태 이후 국내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이 누적 인원 20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1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국내에 온 시리아 난민 200명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전국 모처에 흩어져 임시 체류 중이며, 법무부는 이들이.. 여야, '3+3'회동에서 현안 '포괄적 협상'
여야는 17일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누리과정 예산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협상에 나선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1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회동'을 갖고 정치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여야,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 만들기로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여야, 사흘째 선거구획정 협상…법정시한 D-1
여야 지도부는 12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을 사흘째 계속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날도 국회에서 만나 쟁점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비롯한 선거구 획정 전반을 협의한다... 여야, 4+4회동 통해 선거구 획정 협상
여야는 9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 담판을 짓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4+4 회동 대상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다... 정의화, 여야 대표와 3자회동…선거구획정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3자 회동을 갖고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의장과 여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회 정상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선거구 획정안 국회 처리 시한이 불과 닷새 앞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2시간 여 만에 '빈손' 종료
여야 원내지도부가 8일 야당의 국회 복귀 하루를 앞두고 가진 회동에서 원내 현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오는 10일 본회의 개회도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10여분 간 국회에서 3+3 회동을 진행했지만 불발됐다고 여야 .. 문재인 "역사국정교과서 아직 끝난 것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후폭풍으로 이틀째 공전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의 여파로 정기국회가 이틀째 공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에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안전행정위등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불참 의사를 국회에 통보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함께 이날 하루도 사흘째 항의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 종교인 과세 재논의 본격화…처리는 미지수
종교인 과세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한 점이 지난해의 정부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 당정, 학제 '초등 5년-중·고 5년제'로 조정 추진
새누리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중학교-고등학교 6년을 5년제로 줄이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초·중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겨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단축, 늦은 결혼과 그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 예산안 심사, 역사교과서 충돌로 난항 예상
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가지만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심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관부처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새해 .. 황교안 총리 "日자위대, 필요성 있다면 입국허용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일본 자위대와 관련해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으로부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벌어져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역사교과서·노동 등 충돌
국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후반기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 정치분야의 경우 새누리당에서는.. 획정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또 합의 실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9일 지역구 수 단일안 도출을 비롯한 선거구획정안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이에따라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 준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획정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지역선거구 숫자와 권역별 의석수 배분, 인구 상·하한선 .. 베이비붐 세대, 국민연금 수급권은 10명중 4명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4명 정도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연금수급자는 36.5%인 269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치, 문재인 재신임 확인 "분열적 논란 배제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철회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 재적 160명 중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흔들기를 그만해야 한다"며 이같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난마와 같이 흩어진 국가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