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원, '북한은 핵무장 국가' 명시한 국방수권법 통과
    미 상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비 전쟁 자금지원을 포함한 총 6120억 달러의 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1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미 의회매거진 더 힐(The Hill) 등이 보도했다. 이날 상원 의원들은 찬성 71표, 반대 25표로 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에..
  • SPC그룹 CI
    국세청, SPC그룹 심층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제빵업체 SPC그룹에 대한 심층(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삼립식품 식품유통사업부문이 물적분할해 설립한 SPC그룹 계열사 삼립GFS가 세무조사 대상이다...
  • 국민 45%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바람직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45% 가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국회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44.8%,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3.4%를 차지한 것으로 조..
  • 홍콩 시위대
    中 중앙정부, 홍콩 선거안 부결에 강경 대응 시사
    홍콩 입법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결정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중국 중앙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18일 선거안 부결 소식이 나온 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홍콩특구 입법회의 소수 의원들이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입장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며 보통선거를 바라는 광대한 홍콩시민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고 전인대..
  • 엘리엇 "오너 위한 합병" vs 삼성 "주가는 시장이 평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서 양사의 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너 일가의 지배권 강화의 목적으로만 진행됐으며 주주들의 이익은 철저히 무시됐다는 점과 합병 시기가 부적절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방어에 나선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주장대로 삼성물산의 주식이 10만 원이 넘고 제일모직 주식이..
  •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7월9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
  • 삼성물산·엘리엇, '합병목적· 비율' 불꽃 공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싸고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엘리엇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적절하지 않은 합병"이라고 주장, 삼성물산은 "미래 가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
  •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매장비는 제외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감염예방을 위한 장례절차(시신밀봉, 운구, 화장)에 따른 장례일 경우, 장례식장 임차료와 봉안당 또는 자연장에 안치하는 비용 등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염병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4시간 내 화장이 권고된다. ..
  • 보건당국 "메르스 진정세로 돌아섰다 판단"
    보건당국이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 내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추이로는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 반장은 "최대한 넓게 접촉자 관리중인 삼성서울병원과 아산충무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환자가 ..
  • '불안정한 국가' 순위서 북한 29위…한국은 156위
    미 월간지 '포린 폴리시'가 미국의 싱크탱크 '평화기금(Fund for Peace)'과 함께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에서 북한이 29위를 기록했다. FSI는 전 세계 178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 경제성장의 불균형, 치안, 공공서비스, 국가정통성, 집단 불만, 외부의 간섭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국가별 불안정 상태를 지수로 산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