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4800만 원도 벌지못한 개인 음식업자 수가 43만 명에 달하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업 매출액별 10분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세 자영업 기준인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개인 음식업자는 34만2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개인 음식업자(67만2000명)의 51.3.. 모든 군부대에 받는 전화기 설치... 안부 통화가능
군 복무중인 아들, 친구와 부대로 전화를 직접 걸 수 있는 전용 수신전화기가 모든 군부대에 설치됐다. 국방부는 17일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용 수신전화기 6652대를 중대급 부대 행정반에 설치했다. 전용 수신전화는 병사들과 통화를 하고 싶은 가족·친구들이 일과시간 이후 전화를 걸면 당직근무자가 전화를 받아 찾는 병사를 바꿔주게 된다... 
오늘 13개 상임위 국감…정무위 '동양사태' 집중감사
국회는 17일 1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은 '동양사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이목이 쏠려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현지감사, 삼성 떡값 수수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등도 중요 일정으로 꼽힌다... 
10·30 재·보선 공식선거운동 돌입...여야 대표 지원
화성갑에는 새누리당 서청원·민주당 오일용·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포항 남·울릉군에는 새누리당 박명재·민주당 허대만·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황우여 대표는 박명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오전부터 포항 선거사무소에 방문한다. 황 대표는 오후에도 종일 포항 지역에 머물며 표심을 모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관진 국방, 적합성 없는 미국 MD 가입 안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6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MD 체제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 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모두 맞지 않다"면서 미국 MD 편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KAMD와 ..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여야 '軍정치개입' 공방
15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당초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었지만 증인 출석 문제로 국정감사가 중단, 오후 5시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軍, 150㎞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 검토
한국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드(THAAD) 등 100㎞ 이상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MD의 전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사업에 일정 책임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인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 여부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 
국방부, 대선기간 '댓글 작업' 의혹 자체 조사 착수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 18대 대선 기간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을 불러 사실 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적포기로 병역면제 5년동안 1만7000명
외국 국적 및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약 1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적상실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대상자가 1만6981명으로 나타났다. .. "동원훈련 불참자 고발 급증…올해만 4782명"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해 병무청으로부터 고발 당한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원훈련에 불참해 고발조치 당한 인원은 2011년 3286명, 2012년 395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4782명이 고발 당해 이미 작년 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공정위 직원, 기업체 초청 인기 강사…안건처리 뒷전
공정위 직원들이 사건처리는 뒷전인 채 업무 외적으로 수백 차례 강의를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2010~2013년 9월) 공정위 직원들은 총 787건의 외부 강의로 3억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4.5급 직원들의 외부 강의 수가 각각 177건과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6급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