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한 280여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내년 5월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을 10월 이전에 제출할 .. 계속되는 알뜰폰 성장세...450萬 돌파
알뜰폰 사업자의 무서운 성장세 속에 이동통신사 점유율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년 12월 무선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을 포함한 총가입자 수는 5720만7957명으로 전달보다 17만8671명 늘었다. SK텔레콤 2861만3341명, KT 1732만7588명, LG유플러스 1126만7028명으로 집계됐다. 점유율도 50.02%,..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로 전환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 원아 폭행 근절대책과 관련해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이들은 논의된 방안들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가 간담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수한 보육.. 
北, 개성공단 韓기업인 억류 규정 신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인들을 억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북측에 이같은 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KBS는 26일 "북한당국은 지난해 9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적용되는 운영 세칙을 개정해 억류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신설 조항의 내용은 '남북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인 것.. 朴대통령, 특보단에 소통 '강조'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새롭게 구성된 특보단 일원에게 소통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에 새로 임용된 수석님들, 특보님들과 함께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네 분의 특보님들께서는 각 수석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국정운영이 보다 원활해지고 국민들의 소리도 다양하게 들어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북한 내 시장化, 북한에 상당한 영향
북한 내 시장화가 북한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가 제공한 혜택을 받은 경험 없는 세대에게 시장과 개인이 정체성의 근간이란 의견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기존의 자국 문화에 대한 피로감에 같은 민족인 남한의 한류에 관심이 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7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발간 '한반도 포커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 與원대 경선, 수도권 중진 단일화 논의 결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총리 인선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당 내 수도권 중진들이 26일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중진들의 논의는 결렬됐지만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가 아닌 당의 목소리를 내는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 의원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도권 중진 의원들간 원내대표 후보 단일화와 관련 "합의.. 
신설 정부조직, 성과 못내면 폐지…'성과평가제' 본격 시행
신설 정부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가 도입되 성과 미달시 자동 폐지된다. 또한 효율적 정부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조직 개혁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설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가 새로 도입돼 수명을 다한 조직은 곧바로 정리된다. 각 부처 내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2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남북, 쟁점 입장차에 1월 대화 물건너갈 듯
남북이 주요 쟁점마다 입장차를 보이면서 1월 대화 성사 가능성이 물건너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중 남북대화 성사 여부에 관해 "우리 정부가 1월에 북한이 (남북대화에)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지만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대화가 꼭 1월에만 열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작년에 제의한 통준위 대화 제의.. 
새정치聯 정부여당에 '서민증세' 공세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연말정산 대란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에서 촉발된 복지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정부를 향해 서민증세를 펴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정공법에 나섰다. 또한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 "인사참사"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3대 재정확보 방안인 세금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이 전부 실패로 .. 한미 양국, 셰일가스 협력 가져
한미 양국은 25일 셰일가스 도입 문제 등 에너지 분야 협의를 가졌다. 또한 에너지 분야 협의를 정례화하는데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날제2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가 23일 서울에서 우리측 이성호 국제경제국장과 미국측 매리 월릭(Mary Warlick)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수석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전했다. 양국은 세계.. 
與 후임 원내대표 내달 2일 경선…유승민·이주영 '출마 선언'
새누리당은 26일 이완구 원내대표의 국무총리 지명으로 공석이된 원내대표 대행에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정하고 향후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규에서 궐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내달 2일에 치르기로 결정했다. 원내대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앞서 이주영 의원은 지난 25일 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