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해 이완구 총리 인사 등 주요 현안을 안고 본격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처리,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2일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고 8일에는 새정치민.. 호남지방의원들, "KTX직행" 상경투쟁
호남 지방의원들이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KTX 호남선의 서대전역 경유를 두고 상경하여 대정부 투쟁 전개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청와대를 향해 1인 시위를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조영표 광주시의장과 명현관 전남도의장, 김광수 전북도의장 등 호남권 광역· 기초의원 250여명은 2일 상경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갖는다. KTX 서대전역 경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투자시 취득세 감면하도록 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특법상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2015년 이전 100% 감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군 창설 70년만에 잠수함 사령부
해군의 첫 잠수함 사령부가 2일 창설식을 가졌다. 해군 준장급이 지휘하던 잠수함 부대를 사령부급 소장이 지휘하는 부대로 격상한 것. 해군은 잠수함사령부를 2일 경남 창원시 진해기지에서 창설식을 가진다고 1일 밝혔다. 창설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다. 해군은 기존 준장급 인사가 지휘하는 제9잠수함전단을 소장급 인사가 지휘하는 사령부 급으로 높이고 초대 사령관으로 윤정상 소장(해사 .. "규제개혁 후속조치 느려 체감 못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있어 느린 후속조치가 국민들과 기업들의 체감을 덜하게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규제개혁과 실적을 평가할 때 계획보다 결과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일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체감도 감소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 △개혁 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을.. 미래부, 요금신고제 전환 추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통신사의 요금 체계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부적으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신 요금제 약관을 수정·보완하는 권한을 갖고 시장을 감독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로.. 송영근 의원, 성폭행 여단장 두둔 논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29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육군 여단장에 대해 "거의 외박은 안 나갔다"고 밝혀 '여단장 두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두둔 취지가 아니다"고 해명했고 야당에서는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고, 가족도 거.. 김희범 문체부 1차관 돌연 사입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30일 돌연 사임했다. 김 차관은 1980년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차관은 캐나다 홍보문원화원장, 문체부 홍보지원국장, 해외문화홍보기획관, 해외홍보문화원장 등을 지냈다. 애틀랜타 총영사를 지내다가 지난해 7월 문체부 제1차관으로 발탁돼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상황에서 장관 권한대행을 맡는 등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해와 김 차관의 갑작스러운 사.. 野 MB회고록에 "부적절...국회 출석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회의에서 "자화자찬만 있는 회고록은 또 다른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을 격려하는 진솔함이 없다면 그냥 조용이 계시는 편.. 靑, "건보료 개편 시간두고 하는 것"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백지화를 두고 연 이틀째 진화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고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 유승민 "세금·복지 문제 국민 동의 구할 것"
여당 원내대표 후보에서 원유철 의원과 함께 출마한 유승민 의원(57·3선·대구 동을)은 30일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 및 야당과 충분히 합의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 원내지도국에 원 의원과 원내대표 후보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말정산 파동 이후에 당장 증세하자는 이야기는 당에 없을 것이다. 이 정부의 기.. 
與, 이완구 원내대표 후임 위한 '표심잡기' 전면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주영·홍문종' 대(對) '유승민·원유철' 구도로 유력한 가운데 후보들은 30일 등록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특히 이러한 구도가 친박계 이주영 후보진과 비박계 유승민 후보진의 구도여서 선거결과에 따라 당청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이틀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