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심성훈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A(9)양의 계부 B(35)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후 2시35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아동학대 대부분 친부모 짓… 아이는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천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계모와 아이를 분리시키지 않고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했고 '분리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조사에서 친부와 계모는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아이가 같은 곳에 산 것이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투표참여캠페인 우수단체 선정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전국 교회와 해외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투표참여 및 공직선거법 준수운동을 펼쳤다. 현수막과 손 피켓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클린투표 10대 지침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해 전국에 배부했다... 전체 확진자 43% 차지하는 신천지는 왜 혈장 공여 안하나
혈장 기증 의사를 밝힌 75명 중엔 부산 내 코로나19 첫 집단발생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온천교회 확진자 20명이 포함돼 있다. 관련 확진자 32명 중 완치 후 헌혈이 가능한 20명이 지난 8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혈장 기증 서약서 전달식'을 열고 단체로 혈장 공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단체 혈장 기증은 온천교회 완치자가 첫 사례다... 北 “군이 단호한 행동 개시할 것”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정세론 해설에서 "거세찬 분노를 반영해 세운 보복 계획들은 우리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대북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北에 아부하려 해"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 변칙적으로 규제 시도하는 것을 보니, 군사 독재 시절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 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했던 시절이 생각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먼나라 분쟁 해결 미군 책무 아냐”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소재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그는 "우리는 미군의 임무가 외국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 대남 공세 ‘최고조’… 남북관계 ‘파국’ 오나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불신을 드러내며 군사 행동을 통해 보복하겠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면서 남북 관계 파국 우려도 커지고 있다... 北 "南에 대한 신뢰 산산조각…이제부터 괴로울 것"
북한이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남측의 대응에 불신을 보이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전단 처벌에 '교류협력법' 무리수 논란
통일부는 이번에 교류협력법을 재해석해 반출의 개념을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물품 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단 살포 처벌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규제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유권 해석을 바꿔 위법이라고 하자 법적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철저 단속…남북합의 계속 준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