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반달가슴곰 한마리가 불법 설치한 올무에 걸려 폐사했다. 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지리산 반달가슴곰 한마리의 위치추적 발신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Mortality)로 나타나 확인한 결과 경남 하동 인근 산에서 올무에 걸려 죽어 있었다. 죽은 곰은 2011년 지리산에서 태어난 수컷으로 그동안 야생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었다. 2004년.. [세월호 참사]2일 사고 해역 비바람…최악
세월호 참사 48일째인 2일 진도 해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는 사고 이후 최악의 기상 상태를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진도 해역 날씨는 비가 내리고 시정(가시거리)이 7.7㎞인 것으로 관측됐다. 기온은 19.6도, 수온은 15.3도다. 바람은 초속 10.5m로 강하게 불고 있다. 파도의 높이는 1.3m 정도지만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 기초노령연금 탈락자중 2만명, 기초연금 탈 가능성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 할수있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볼 수.. [유병언 도피] 檢, 도피 도운 구원파 3명 체포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신도 3명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 1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와 관련해 유 회장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전주에서 이들을 체포해 압송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범인 검거할 때 수갑 뒤로 채운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관서로 데려오는 동안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갑 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경찰청 훈령.. 검찰, 선거 기사 금품 청탁한 전직 군수·언론인 구속
금품을 댓가로 선거 전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 기사를 청탁·게재한 전 공무원과 언론인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언론인 도모(72)씨와 전(前) 청도군수 김모(75)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 소방방재청장 이모(5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씨는 지난 3월16.. 형사 피해자, 배상청구시 신상정보 보호된다
앞으로는 형사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상 신청을 하더라도 신상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 상대방 피고인에게 보내는 신청서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배상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범죄 혐의자에게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 대법 "의료기관이 받은 리베이트는 형사처벌 못해"
의료기관 리베이트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됐다면 의료인 개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 측 실무자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의료기기판매업체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 정신발달장애 환자 매년 4.4% 증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일컫는 정신발달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매년 4% 이상 늘고 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신발달장애 진료인원은 2008년 2만5198명에서 2012년 2만9916명으로 연평균 4.4%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2만2742명(76%), 여성 7174명(24%)으로 남성이 3배 이상 많았다. .. [세월호참사] 사망사고에 기상악화까지…수색 일시중단
침몰 세월호 수색작업이 민간 잠수사 사망사고에 기상악화로 오는 4일까지 3일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기상 악화가 예상돼 현장 바지 2척 모두 피항 중"이라고 밝혔다. 88바지는 오전 8시께 사고 현장을 출발해 서거차도로 이동 중이며 언딘바지는 오전 9시 40분께 조도 대교 쪽으로 이동하고 .. 남의 땅 불법 경작,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안돼
방치된 남의 땅에 한 불법 경작은 토지 수용에 따른 농업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김경대)는 A씨가 울산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농업손실금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임대료를 내고 경작한 땅의 손실금으로 1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금연운동' 6년째 제자리...한국 남성 흡연율 OECD 1위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숨지며 이 중 60만 명 이상은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 금연정책이 미비할 시 2030년까지 담배 확산으로 인해 매년 800만 명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국제연합(UN)은 2025년까지 비감염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25% 감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