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이라고 했다가 양성, 재검 후 다시 음성?”
변호인단의 강연재 변호사는 “현재 많은 교인들이 보건소의 양성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교회가 교인들을 상대로 의문사항을 접수받아 확인해본 결과 주로 증상이 전혀 없었던 교인들에게 판정 결과의 부정확성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받았는데 처음에는 음성이라고 문자가 왔다가 다음날 전화가 와서 문자를 잘못 보냈다며 양성이라고 말한 경우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검사를 받고 음성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을 바꾸어 양성 판정이라고 해서 항의를 하니 재검을 받으라고 해 받아보니 다시 음성으로 돌아간 경우
△증상이 없는데 무조건 검사를 받으라고 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아 일반 병원에 다시 가서 받으니 음성이라고 판정된 경우 △증상이 전혀 없고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 확인도 없어서 안내대로 자가격리 중인데도 계속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조치한다고 강요한 경우 △처음에는 8월 7일부터 13일 사이 교회 방문자만 해당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갑자기 7월 1일 것부터 다 조사한다고 말한 경우
강 변호사는 “이것들이 각각 수건 씩 확인이 되었다”며 “검사를 받은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저희가 더 진행할 예정이며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이 양성판정을 받게 된 바이러스 수치와 정확한 검사결과 분석표를 저희 교회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다. 아니면 당사자들이 직접 받아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우 확진 됐던 뮤지컬 관람객 8천6백 명, 왜 검사 안 했나?”
또 “우한 바이러스는 사실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서 스스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실제로 해봐야만 바이러스의 수치가 확인 가능한 것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 말은 1천 명을 무조건 검사받게 할 경우 확인되는 양성 확진자 숫자와 1백 명만 검사를 한 후 확인되는 양성 확진자 숫자는 당연히 전자가 많고 후자가 적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4월 15일 지난 총선 직전인 3월 31일과 4월 2일에 각각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출연한 배우 두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확진자 중 한 명은 증상이 이미 나타난 후에도 무려 2주 동안 공연에 참여했고, 그 기간 동안 누적 관람객이 8천6백 명에 달했다”며 “공연장은 공연의 특성상 철저히 밀폐된 공간에서 좌석도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3시간 이상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소위 고위험군 시설”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그런데도 당시 서울시는 배우 두 명과 밀착접촉이 있었다고 확인된 동료들 등을 위주로 고작 181명만 검사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들 90명 중 단 한 명만 양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됐다”며 “그런데 당시 관람객 8천6백 명 명단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지금 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에게 실시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무한대로 범위를 넓혀 검사를 강요하거나 실시하기는 커녕, 고작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가급적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안내만 했다. 오히려 고위험군 시설인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배우들이 확진되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사건 때와 같은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방치는 이번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준 법원이 광화문 옥외집회의 허용 근거로써 인용하기까지 한 사건”이라며 “지금 당국이 총동원 되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를 무한대로 확대해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강제한 것과 같이 그 때 서울시가 ‘오페라의 유령’ 관람객 8천6백 명 전원을 상대로 똑같이 검사를 실시했다면 몇 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을 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은 알 것”이라고 했다.
“검사 대상 범위 등에 따라 확진자 수 조정 가능성 주장, 충분히 합리적”
강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총선 직전에 일어난 고위험군 시설의 확진자 발생 사건에서 강제 검사 대상자 범위 자체를 확 줄여서 검사를 하게되면 확진자 숫자가 적게 확인될 수밖에 없고, 주로 증상이 강하게 나타난 사람들의 자발적 검사로만 양성 여부를 알게 되는 것이며 만약에 ‘8.15 문재인 탄핵 대규모 국민집회’라는 특정인을 겨냥해 갑자가 당국이 검사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실시하게 된다면 평소 무증상이어서 모르고 지나갈 일들이 양성 확진이 되어 확진자수의 급작스런 폭발적 증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양성 판정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자신은 증상이 전혀 없었다며 깜짝 놀라고 있다. 실제로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예배와 성경특강으로 많은 인파가 다녀갔으나 그 6개월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우한 바이러스의 확진자 숫자라는 것이 정부가 검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강제하고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특정 시기에 맞추어서 줄었다 늘었다 조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다. 국민들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각자의 몸 속에 바이러스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인하라고 하거나 확인해 주는 대로 보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확진자 수 확대해 전광훈 목사 구속하려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저희는 정부에 요청한다. 지금 바로 청와대와 서울시 두 곳의 모든 소속 직원, 모든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우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보시기 바란다”며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또 일반 병원에서 검사해 중복체크를 하는 것도 좋다. 그 두 곳에서 두 자리 숫자의 양성 확진자들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교회들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그 동안 마치 존재 자체도 없었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확진자 수 확대의 주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나”라며 “전수 검사를 해서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수이면 당당하게 누구를 구속하라, 사실상의 명령을 할 수 있고 세 자리 수이면 무조건 구속 당해야 하는 죄인가”라고 했다.
그녀는 “이것이 정부가 확인해 발표하는 우한 바이러스 양성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의 근본적인 허점”이라며 “정부가 결정하는 검사 대상자들의 범위, 검사량에 따라 얼마든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확진자 숫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고위험군 시설의 8천6백 명의 관람객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가보라고 문자만 보냈던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는 첫 확진자 발생을 기준으로 서울시 스스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명단을 요청하더니, 어제는 갑자기 바이러스 확진과 상관도 없는 7월 1일부터의 모든 방문자 명단을 달라고 하거나, 교인들에게 7월 1일부터 방문한 사람들을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전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할 대상이 사랑제일교회 뿐인 것처럼 전례가 없는 과도한 월권으로 강제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확진자 수를 계속 확대 보도해 결국 국민 공포심을 등에 업고 전광훈 목사 구속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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