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은 5년 정권의 졸속 결정아닌 국민합의를 얻어야 하는 장기적인 추진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미 30% 가까이 진척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중단시켰다. 이는 앞으로 원전을 완전폐기하고 오직 신재생 에너지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세워 갈 것이라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법적 권한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급한 정책시행으로 인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결정을 할 것을 촉구하며 샬롬나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1. 우리는 아직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사이에서 양자택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탈원전 선언에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 사회적 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탈원전을 주도하는 정부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법적 권한도 없는 9명의 공론화 위원회가 단 3개월에 걸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전문성도 없고 시일도 매우 촉박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타당성도 없다.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전체 전기생산량의 1.5%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원가가 너무 비싸고 석탄과 원자력이 더 편리하고 값싸기 때문이다. 환경오염과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더욱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2060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기하고 신생에너지로 모든 전기수요를 감당하겠다는 선언은 일종의 신화이며 도박이다. 기술 수준에서도 난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 미래 에너지 정책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매몰되어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현 단계에서 한국처럼 제조업 국가에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둘 중 양자택일은 시기상조다. 그 대신 낮에는 태양광, 밤에는 원전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 연결된 통합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해야 한다.
2. 탈원전 정책으로 가려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국민합의가 먼저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짓는 중대사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이 분출할 것이다. 탈원전은 선언으로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환경과 안정성, 산업경쟁력 등 모든 문제를 놓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어떤 에너지원에 더 치중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대변하는 각 정당의 활동이 결합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행되어야 사회적 갈등이 없어지고, 비용을 감내할 수 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25년간, 스웨덴은 30년간 국민투표 5번을 실시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갈등 없이 실시해 오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탈원전 정책을 천명했다가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석탄 산업에 의존하는 사회경제구조 때문에 원전과 함께 석탄발전소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갔던 대만도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전부 아니면 무"에 의존하는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석탄 산업이나 국제 경쟁력에서 뛰어난 원자력 산업을 파괴시키는 차별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중장기적인 과정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3. 한국원전은 에너지 산업에서도 4중 안전장치를 갖추어 해외수출경쟁력이 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신고리 5•6호기 모델(3세대 원자로 APR 1400)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심사를 사실상 통과했다. 미국 수출에도 파란 불이 켜진 셈이다. 4중 안전 장치를 갖춘 한국원전, 신고리 5.6호기 모델은 APR1400 안전수준은 기존의 10배라고 한국수자원 공사를 밝혔다. 그 기술력은 일본과 프랑스도 못넘는 벽을 넘었다. 그 안정성은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 비록 정부가 원전 수출을 막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의 원전 기술은 안정화로 더 고도화되어야 한다.
4. 세계최고안전기준을 통과한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노후 원전 해체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을 만하다. 신고리 5,6회기를 중단하여 일자리 10만개를 없애는 것보다 그 대신에 80년대의 낡은 원전인 고리 2,3.4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4개국이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하여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추가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16개국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2022년까지 전력난이나, 전기요금의 인상이 없다"라는 발표는 국가의 장래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노무현 정부 때 발전소 1기도 짓지 않아 2011년 빚어진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빠르고 쉽게 건설할 수 있는 LNG와 석탄 발전소를 많이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 5년간의 단기 정권의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따른 정책이 우리 장래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전기차의 전면적 도입과 통일 이후를 위한 대비 그리고 제조 산업의 재도약으로 인한 전기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와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원전은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원전은 지진이나 해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적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불리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더욱 태양광 혹은 풍력 발전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22년까지 남은 유예기간을 잘 활용하여 첨단 기술개발과 공간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그리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일에 획기적인 투자가 있기를 기대한다.
6. 원전의 발전을 통해 미래의 안전한 에너지원을 얻고 해외수출경쟁력도 길러야 한다.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기보다는 각국의 정책적 판단이며 원전은 여전히 중요한 발전원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제3세대 원전으로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되어 건설비용과 안전성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해외수출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원전의 경우 핵융합발전 기술이 실현되면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건설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7. 원전은 우리나라 에너지의 주권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LNG를 사용하고자 할 때 가격이 비싼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립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권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한국교회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여론형성의 역할을 해야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깨어있는 신앙 양심으로 어느 정파나 정권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건전하게 판단하고 사회의 여론을 바르게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하겠다. 지금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때다(마16:1-4).
2017년 8월 6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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