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 1 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먼저 대한민국 영해인 서해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귀한 대한민국의 아들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을 다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이슬람의 테러로 인해 너무나도 불안한 나날을 지내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세비만 타먹은 식물국회 19대 국회는 임기가 종료되는 이시점에도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이법테러방지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특히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지난 테러방지법제정의 과정에서 보듯 국민의 안전과 민생은 뒷전으로 한 체 당리당략에 빠져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공천문제로 온갖 갈등을 일으키면서 국회의원들의 고유의 책무인 법안처리는 외면한 체 뱃지 달기 위한 더러운 정치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때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민생경제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 파괴는 물론이요 국민안전도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될 것이다. 만일 사이버테러로 은행전산망이 마비되고 철도 및 항공 등 중요시설들이 멈춰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더욱이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경제법안의 신속한 제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야당은 계속해서 국정원 국민감시와 비정규직 양산 타령만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이것 저것 따지면서 손 놓고 있을 여유있는 시기가 아니다. 긴급상황에서는 이에 따르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및 민생경제법안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현 시국은 국가비상 상황이므로 지난번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 촉구한다. 19대 국회는 임기를 마치기전 반드시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민생경제법안 제정을 통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다면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든든히 함으로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5년 3월 25일
사이버테러방지법 및 민생경제법안 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상임대표 : 김규호 대표(선민네트워크) 공동대표 :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권유미 대표(블루유니온) 김성욱 대표(리버레이터) 김영일 대표(선한이웃) 도희윤 공동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안희환 대표(기독교싱크탱크) 이윤호 대표(올리사랑바이블센터) 이호 대표(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
참여단체(이상 51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교육사회책임 국민통합시민운동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미래교육연합 리버레이터 민족중흥회 바른사회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블루유니온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진복지사회연구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 엄마부대봉사단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자연사랑 자유민주연구원 자유통일문화원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동포회 통일대한민국 한민족교류협회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활빈단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행복나눔플러스 행복한나라운동 21세기미래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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