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가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이들은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다. 2002년 시작된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2007년, 사형집행중단 10년을 맞아 국제 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비록 단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지만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9개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과거 사형제도에 대해 두 차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지만 그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다”며 “2019년 제기한 사형제도 헌법소원에 대하여 2022년 공개변론까지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헌법재판소의 긴 침묵으로 공개변론 당시 이를 주관한 재판관들이 교체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하여 공개변론 재개든, 심사이든 더는 미루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사형제도의 존속은 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참혹한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함으로써 생명 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인권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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