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전역에서 낙태병원 주변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는 법률이 시행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지난 6월 낙태시설 외부에 최대 200m의 ‘안전 접근 구역’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질리언 맥케이 의원이 발의한 임신중절 서비스(안전접근구역) 법안은 평화롭게 기도하고 위기 임신 중인 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 등을 범죄로 규정한다.
제니 민토 공공보건 및 여성건강 장관은 “여성이 임신 중절 서비스를 받을 때 원치 않는 영향, 고통 또는 불안감을 겪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 중절 서비스(안전 접근 구역)법이 시행되면서 스코틀랜드 정부가 여성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토 장관은 “이 법은 언론의 자유나 종교적 표현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여성이 방해받지 않고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 접근 구역법을 위반한 개인은 이제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스코틀랜드 경찰이 이를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완충 지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만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스코틀랜드 의회 밖에서 친생명단체 태아보호협회(SPUC)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SPUC는 새로운 법이 “비자유주의적이고 위험하다”며 “시민적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 임산부에게 지원을 제공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친생명운동가들은 시위를 위해 교도소 점프수트를 입을 예정이다. SPUC는 이것은 제한의 ‘부조리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PUC의 존 데이건 대표는 “완충 지대는 스코틀랜드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모욕이며 취약한 여성들에게 낙태에서 벗어날 방법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여성에게 기도하거나 도움을 제공한 것에 대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은 터무니없고 위험한 선례다. SPUC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이 광범위한 공격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완충 지대는 임신 중절 산업만을 보호할 뿐, 그 문을 통과하는 여성과 태아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며 “완충 지대는 연민을 불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끔찍한 선례를 만든다. 영국에서 완충 지대는 이미 임신 중절 시설 밖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는 “완충 지대는 스코틀랜드 사회에 사상 범죄를 도입했다. SPUC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공격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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