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27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2024 상반기 대화모임을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모임은 정경일 교수(성공회대 신학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은경 소장(희망제작소)이 ‘민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소장은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 지난 24일에 원구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맞이한 현안은 민생이었으며 ‘민생·경개 어려움 날려달라’, ‘민생 현안부터 챙기는 국회 되길’, ‘민생, 협치 국회 기대’, ‘민생 앞에선 뜻 모아야’ 등의 헤드라인을 뽑게 되었다”며 “민생이라는 단어는 국민의 생활, 시민의 삶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민생 관련 법안이 발의 되고 있는데 1호 법안은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래대표)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며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채상병 특검법이며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5대 분야 31개 패키지 법안이다”고 했다.
이어 “저는 22대 국회가 민생 문제에 관해 집중하여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민생 사안을 정치의 핵심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민생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민생 관련 법안을 어떤 대결 구도의 요소로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한국 사회 시민 삶의 조건을 보면 외로움, 지역소멸이다. 외로움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과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으로 인해 지역이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올라타게 된다. 이를 막아보고자 여러 정책을 펼쳤으며 지금도 이에 대한 정책을 발의하고 펼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펼칠 때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잘 반영하면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이 ‘기후’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유 센터장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곳이며 지방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국민의 권리 보호와 위기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배정하여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를 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할지 아는 것이며,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작은 정책과 제안 하나하나에 ‘그린하트 액션’이 가득하길 바라며 기후 재앙으로 치닫는 지구의 모든 생명에게 사랑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구체적 요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길 바란다. 이에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국가가 세운 목표인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지방정부에게 구체적인 실행력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정의로운 전환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과감한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줄여야 한다. 넷째,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플라스틱 생산 관리 사용 폐기와 재활용이 잘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유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기뿐만 아니라 열 수송 연료 등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며 “22대 국회의 활발한 기후위기 대응이 사방에서 기후위기의 풍랑을 넘어서게 하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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