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이라고 비판받는 새로운 증오범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최근 성명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을 폐지하려고 나섰다고 했다.
지난 2021년 82대 32로 통과된 이 법안은 4월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법안이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해당 법이 제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증오범죄’에 대한 온라인 신고가 7천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를 ‘남성’이라고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했다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당국은 롤링 작가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은 ‘증오를 조장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증오범죄는 “피해자 또는 타인이 사회 집단에 대해 악의와 악의에 따른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동기가 부여됐다고 인식하는 모든 범죄”로 정의한다.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의 수석 법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로이스 맥라치 밀러(Lois McLatchie Miller)는 “‘증오 표현 금지’는 민주적 원칙에 따라 전혀 실행될 수 없으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라며 “스코틀랜드는 한때 계몽주의의 본고장이었지만 지금은 종교적 박해가 있으며, 생물학적 사실에 대한 진실 수호 등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세력에 도전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암울한 시기”라고 했다.
밀러는 “이 법안이 ‘증오 선동’을 금지하는데 당국이 선호하지 않는 발언에 꼬리표를 붙여서 범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게 열려 있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법에 위배된다”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불쾌하고 충격적이며 혼란스러운 발언’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고 했다.
밀러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라며 “‘증오 표현’ 금지법이 시행되는 전 세계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평화롭게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으로 끌려갔다”라며 “국제 자유수호연맹은 핀란드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정치인과 형사 재판을 받는 할머니를 변호해왔다.
멕시코에서 우리는 단순히 ‘X’(구 트위터)에 생물학적 사실에 대한 진실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명의 정치인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밀러는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에게 “이 새로운 형태의 ‘신성모독 금지법’에 맞서 단결하고 이 법 폐지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한편, 스코틀랜드 정부는 ‘증오 범죄 및 공공질서법’의 개정을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보고 있다.
피해자 및 지역사회 안전부 장관 시오비안 브라운(Siobhian Brown)은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증오와 편견 없이 살아가는,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브라운 장관은 “물리적·언어적 공격이나 온라인 공격을 받는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광범위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명시돼 있다”며 “이 새로운 범죄들은 1986년부터 시행되어 온 인종 혐오를 부추기는 오랜 범죄보다 더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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