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하우스 아카데미(회장 이동주 박사)가 12일 대한기독교여자절제연합회관에서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제8회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효숙 박사(국민대)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과 대안교육의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이 각종 교육지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북한 출생이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중국 등 제3국 출신 탈북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출신 탈북청소년들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진학 시 등록금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은 대학 재학 중 장학금 지원(200만 원) 1번만 지원받는다”고 했다.
신 박사는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은 정원외 특례입학, 정부 차원의 직업·취업 훈련 및 병역의무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으나,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정원 내 특례입학으로 남한 학생들과 동일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직업·취업 훈련 및 병역의무 면제 혜택은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들과 중국 등 제3국 출신 탈북청소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교육부 산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은 총 1,769명으로 이 중 1,364명(77.1%)이 중국 등 제3국 출신이다. 이들은 어머니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 체류 도중 북송당하지 않으려 중국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심양섭 박사(남북사랑학교 교장)는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설상가상으로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들은 언어습득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 가족의 해체 등을 경험한다”며 “북한 출신 탈북청소년들에 비해 각종 대입 전형, 병역 면제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제3국 출신 탈북청소년은 웬만해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합격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대입 입시에 성공해도 탈북청소년들은 총체적으로 학교생활에서 위기를 겪는다. 이대학보 올해 2월 보도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대학 중도 포기율은 일반 남한 대학생에 비해 4년제 대학 평균 75.3%로 기록됐다. 첫 번째 사유로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서’가 28.1%를 차지했다”고 했다.
현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11곳이 탈북청소년들의 남한 적응을 돕고 있다. 이 중 9곳이 기독교계 학교다. 심양섭 박사가 교장으로 재임 중인 남북사랑학교도 예장합동 측 열방샘교회가 세운 학교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졸업생 421명을 배출했고, 이 중 올해 3월 기준 취업 268명, 학업 124명, 기타(군복무 등) 29명이다. 이외에도 반석학교(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장대현학교(장대현교회, 예장고신), 하늘꿈학교(선한목자교회·일산광림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이 있다.
초교파 인가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여명학교의 올해 수입예산은 25억 6964만원으로 통일부에서 8억 1200만원, 교육부에서 17억 5764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미인가학교인 남북사랑학교의 올해 정부 지원금은 2억 8680만원으로 남북하나재단에서 1억 4000만원, 교육청에서 1억 4680만원을 받는다.
심양섭 박사는 “탈북청소년 학교의 재정형편은 빈익빈 부익부”라며 “만성적 재정난으로 미인가 탈북청소년 학교의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심 박사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이해타산에 사로잡힌 세상의 논리와 반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인 통일을 이뤄내고자 탈북청소년을 중심으로 통일세대 육성에 투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비전은 바로 탈북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을 복음통일의 일꾼으로 양성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탈북민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탈북청소년 대한학교들은 탈북청소년들을 상대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바로 공부와 복음”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들은 탈북청소년 대한학교들을 지원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송신복 박사(하나비전교회 담임)가 ‘탈북민 대안학교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앞서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유관지 목사(북녘교회연구원장)는 “코로나19팬데믹을 전후로 중국의 감시가 더욱 가혹해져 중국의 탈북 루트가 협소해진 탓에 탈북민 숫자가 급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0% 대로 내려갔다”며 “그러나 새벽이 깊을수록 여명이 온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하나님께서 통일에 대한 초월적인 역사를 이뤄낼 것이라고 믿자. 독일 통일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뤄진 초월적 사건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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