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14일 일제히 발표했다.
한기총은 “지금도 응급실이나 소위 돈 잘 버는 진료과가 아니면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충원도 잘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의료계가 필요한 부분, 필수의료분야에 의사를 배치하고 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는 안 된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필수의료분야는 현재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말로 선동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려서라도 지역의료, 필수의료분야의 인원을 적극적으로 확충, 보강하겠다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필수의료분야에 의사 인력 배치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들의 서약처럼 인류를 위해 환자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진짜 의사’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교총도 “지금 의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체계 마비, 비인기 진료과 기피 현상,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에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불과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되어,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생명권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며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의 결단에 온 국민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교총은 “향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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