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성에 관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핀란드 국회의원과 주교에 대한 판결에 핀란드 주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이비 라사넨 의원과 유하나 포욜라 주교에 대한 오랜 법정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팜플렛에서 결혼과 성 윤리에 대한 기독교 신앙을 공유한 후 기소됐다.
라사넨 의원은 2019년 올린 트윗과 같은 해 라디오 토론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추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재판을 받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지난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1월 헬싱키 항소법원은 이들에 대한 모든 ‘혐오 표현’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2023년 11월 14일에 내려진 판결에서 법원은 “본 심리에서 받은 증거에 근거해 어떤 측면에서든 지방법원과 다르게 사건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제 대법원이 사건의 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라사넨 의원은 최근 상황에 대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법원에서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는 것이 두렵지 않다. 모든 재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모든 사람의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하고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하급 법원의 무죄 판결을 번복하기로 결정한다면, 필요한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에까지 가서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라사넨 의원의 법적 자문을 맡고 있는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폴 콜만(Paul Coleman) 전무이사는 “헬싱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명확한 만장일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기소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 뿌리 깊은 신념을 단속하기 위해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 한 시간 동안 경찰 심문을 받게 하고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증오심 표현 재판에서 흔히 그렇듯이, 그 과정도 처벌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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