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독교 법률단체인 ‘기독교연구소’(Christian Institute)는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시행된 ‘매우 반자유적인’ 전환치료 금지에 관한 서류를 웨스트민스터 의원 천 명에게 보낼 예정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정부가 제안한 금지안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의회에서 개최된 국왕연설에서 제외됐지만 알렉스 부르크하르트 내각 장관은 금지안이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국왕 연설에 어떤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배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실수로 부모나 교사를 범죄화하는 법안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독교연구소(Christian Institute)는 목회자와 부모를 범죄화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여러 기독교 단체 중 하나다. 특히 일부 활동가들은 “온화하고 강압적이지 않은 기도를 법안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케미 바데녹(Kemi Badenoch) 평등부 장관은 교회와 양육에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독교연구소(Christian Institute)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류는 지난해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전환하거나 억압하려는 행위”에 대한 유사한 금지 조치가 발효된 사례를 지적한다.
빅토리아주에서 제정된 법률을 위반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만 호주 달러(약 83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빅토리아주 공식 국가 지침에 따르면, “치유를 구하거나, 사람이 변화되길 구하거나 자신의 끌림에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구하거나 또는 깨어짐이나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장기적인 독신 생활을 요청하는 경우 기도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다.
해롭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지시하거나 그 사람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전환하거나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수행 될 경우여야 한다.
허용되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 모습을 완전하게 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확신시키는 기도”일 경우다.
빅토리아 주 지침에는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자녀의 요청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다.
기독교연구소는 신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조차 금지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일부 운동가들이 바라는 것처럼 빅토리아주의 금지법이 영국에서 모방된다면 이는 수세기 동안 가장 종교적으로 억압적인 법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이먼 칼버트 기독교연구소 부국장은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금지법을 옹호하는 모든 주요 운동가들은 빅토리아주에서 도입된 것과 유사한 법안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이념적이고 제한적이며 징벌적인 금지법”이라고 했다.
그는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논리적인 결론에 따라 빅토리아 주의 지침은 교회 지도자가 성소수자(LGBT)에게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이 정말로 여기 활동가들이 불법화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칼버트 부국장은 “기존 법을 넘어서는 법안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부모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이 법안을 완전히 폐기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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