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 중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지난 10월 27일 한 언론사가 확인했다고 보도됐다”며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이 일제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또 다시 국론을 분열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얼마 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성소수자, 동성애 등 진보적 가치와 직결된 인권 이슈에 관심이 각별하다”며 “정권이 끝나기 전에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차별금지법을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토론회 당시 분명히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독교 교단연합체인 한기총과의 면담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임기말이라 국민과의 약속은 잊은 것인가? 여전히 대다수 국민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표를 의식해 정치적 답변을 한 것이었다면 국민을 기망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임기 말에 꺼내어 들어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분열되었던 국론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할망정,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찬반 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및 성별 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임을 수차례 경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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