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돌봄, 여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돌봄과 복지를 더 두텁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는 이동형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을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가정도 돌봄 취약계층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부모의 일상 회복도 지원한다.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상담 등 맞춤형 마음건강 관리를, 학부모 대상으로는 학부모 교육 지원센터(가칭)와 학부모 전담 교육·상담소에 상담창구를 마련한다.
노인·장애인 돌봄도 강화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복지멤버십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 또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로, 오는 9월에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신청자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2022년 일반 국민들로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사회적 경제 조직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온라인·비대면 소통이 늘어난 만큼 고령층, 장애인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바일 교통·금융 등 활용교육도 확대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도 강화한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공공병원을 20개 이상 신축 또는 증축할 예정이다. 상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할 국가 보건안보 R&D 핵심기관으로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등 온라인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온라인 공연·예술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비대면 사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온라인 체력측정, 비대면 운동지도 등 비대면 체육활동도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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