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차별금지법 SBS 차별금지법](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79767/sbs.jpg?w=600)
진평연은 “공중파 방송사인 공영방송 KBS는 헌법상 보장된 양성 중심의 혼인·가족질서와 혼인을 통한 성적 결합이라는 건전한 성도덕과 성윤리를 저해할 수 있는 혼인 전 동거 등을 다양한 가족이라는 형태로 옹호하는 방송을 저녁 뉴스시간 대에 방송하였다”며 “한편, SBS는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극단적 선택은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막을 수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와 종교계의 목소리를 차별 내지 혐오로 몰아가는 보도를 뉴스 팩트체크 형식으로 전국으로 내보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편향적 보도는 혼전 동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같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이성적 토론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보도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님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남녀 양성의 혼인 및 가족질서를 저해하는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며 왜곡된 인권관에 기반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바로 차별과 혐오로 몰아간다”고 했다.
이들은 먼저 KBS 보도에 대해 “혼인 신고 없이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남녀의 결합을 보호하고자 ‘사실혼’을 인정하며 혼인과 대체로 동일한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가족법의 접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노인 단독가정, 미혼모가정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의무에 대한 조문(21조)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 기존의 가족 정의를 삭제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형태의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의 입장만을 옹호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혼인을 중시하고 동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차별로 보는 편향된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고 지적했다.
또 SBS의 지난 13일자 ‘차별금지법, 왜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있나’ 보도에 대해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 종교계의 우려를 가짜 뉴스에 기반한 차별, 혐오로 몰아갔다”며 “이는 왜곡된 정보에 근거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만을 강요하며 찬반 양쪽의 균형적 목소리를 담지 않은 편파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보도와 달리, 성별정체성 장애(gender dysphoria, 미국은 젠더불쾌증이라 명명)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도입된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또 “성별정체성 장애에 대해 성호르몬 치료와 성전환수술은 결코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육체와 정신의 부조화 완화를 위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일시적 개선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술 전과 동일하거나 때로 우울증, 불안, 약물남용, 자살 등 때로 전보다 정신건강이 더 악화되는 수도 있다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진평연은 “또 트랜스젠더에 대한 복무를 허용한 국가들처럼 우리도 군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방적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한 것은 불과 두 달 전인 2021년 2월”이라며 “전 세계 190여 개국 중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한 국가는 10%를 조금 넘을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는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정신적 불안정, 호르몬 치료 부작용 문제, 성별 이용 시설의 이용 혼란과 효율적 군사 훈련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들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라는 말은 근사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기 쉬우나 법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평은은 “공중파 방송이 왜곡된 시각에 젖어 편파적 보도를 통해 파급시키는 평등법의 배후에는 급진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혁명 사상이 숨어 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며 “언론인들이 이러한 급진적 사상의 문제점에 눈을 감고 ‘평등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외치게 될 때 나타날 결과들을 우리는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중파 SBS가 균형 잡힌 방송사라면 평등법의 도입으로 나타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편파 방송을 시정하고, 평등법 시행 후의 부작용을 올바르게 보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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