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103일 만에 이뤄졌으며,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사도 함께 발표됐다... 
청년 단체, 헌법재판관 4인 형사고발 기자회견 개최
2030 청년들이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등 헌법재판관 4인을 형사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배숙 의원실이 주관하고 제주사랑청년연합회가 주최했으며, 연합회 오미영 위원장과 이누림, 윤지혜 청년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헌재,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27일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양측 대리인단에 통보됐다... 
국민의힘,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사퇴 촉구… "음란물 논란 철저히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소속된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문 대행의 즉각 사퇴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행을 적극 옹호하는 점을 들어 양측의 긴밀한 관계를 의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둘러싼 여야 갈등 심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자, 이에 반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3일 결론 예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오는 3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결정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가 결국 우파 진영을 살렸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부상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8.8%로, 대선 때 받았던 지지율을 완전히 회복했죠. 그런데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이 지지율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였나요? 이재명 포비아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고 호사가들이 말했죠..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정치적 개입 경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선관위 사실조회 증거 등 채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정족수 공방 격돌
이날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정족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므로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수 151명이 정족수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 제기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탄핵심판, 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판단할 것”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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