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은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정권의 정치재판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근거로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정직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가장.. 방심위, CTS·극동방송에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을 내보낸 CTS와 극동방송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최근 방심위 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해당 방송들에 대해 결정했던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