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강행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해 "반헙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아직 좀 시일이 남아있다"고 했다... 여야 대치 정국 재점화, 특검법·지역화폐법 상정 예고
국회가 추석 연휴 직후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채널A 손준성 검사(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단독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11일 야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대체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야당 주도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여야는 특검법안의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지역화폐법’ 이번 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법은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오.. 지역화폐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