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를 중심으로 90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출산법 7월 임시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시민연대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강제출생신고제가 베이비박스 아동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진 예견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이 영아살해와 아동유기를 조장할 것을 우려했고 따라서 법의 .. 전국입양가족연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서 통과 환영”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최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법의 통과를 환영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2023년 6월 30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내입양법)과 국제입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행 입양특례법으로 혼란했던 입양현장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난 70여 년 입양은 국가지원이 전혀 없었던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였다. 국가.. “국회, 보호출산법 조속히 제정하라”
시민연대는 감사원에서 밝힌 2,236명의 출생미신고 아동의 문제가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강제 출생신고제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이나 외도 그리고 근친이나 불법체류자의 출산 등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산부들이 출산과정에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출산 후 더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법이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서 용역의뢰해 발표한 ‘해외입양인 설문조사’, 실제 입양인 삶 왜곡”
미국 해외입양인인 스티브모리슨(미국 MPAK 회장)과 일행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를 방문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이날 밝혔다. 스티브모리슨은 진정서에서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용역 의뢰해 발표된 ‘국가인권위의 해외입양인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방안 연구’ 논문이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고 보편적 해외입양인의 삶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박스의 유기아동, 입양 더욱 수월해진다”
연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입양특례법이 친생부모에게 부과한 출생신고제 규정에 따라, 베이비박스의 유기아동이 증가해왔다고 한다. 친생부모가 아이 양육이 어려워져 입양기관에 맡기려 해도, 호적등록을 의무로 한 현행법 때문이라는 게 오창화 대표의 주장이다. 오 대표는 “미국과 유럽 등이 시행하는 비밀출산제로 베이비박스의 유기아동은 입양대상에 자동 등록돼 입양을 수월케 한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 “문제는 아동학대… 입양은 죄가 없다”
이들은 “비극적인 정인이의 죽음에 우리 입양부모들은 깊은 통절함과 애통함이 더한다. 정인이가 병원에 실려와 사망한 날이 10월 13일입니다. 그날 이후 입양가족들은 조용히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었다”며 “정인이가 입양된 아동이고 가해자는 입양부모였기 때문에, 그저 같은 입양부모이고 입양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죄인이 되어야 했다”고 했다...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 열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입양가족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김미애의원, 더불어 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함께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를 열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측은 “2012년 현행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급격하게 떨어진 입양율과 가정보호율이 도무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입양정책의 근간인 국내입양활성화마저 일부 전문가와 단.. "국회 계류 중인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각 통과를"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대부분 시설보호소로 가면서,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보호우선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김미애 변호사),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대표 이종락 목사) 등 17개 시민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12일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아동양산법으로 변질한 현행입양특례법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입양 특례법은 생모의 출생신고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 "해외입양 인권침해? 구체·정확한 통계 제시해라"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영 목사)가 최근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외입양제도의 명암을 살피고 입양 당사자들의 인권 문제를 되짚어 본 가운데, 전국입양가족연대가 목회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에 대해 "일부 비극적인 모습만을 전체인양 비판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