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래 퇴직금·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부부 이혼시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씨가 연구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사인 A씨가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현재 진행중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