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씨는 "김병주 의원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 선관위 인사비리와 감사원 감사권 제한 판결 고찰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사 감사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감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우왕좌왕’… 특정 정당의 과도한 개입 때문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공무원인 이윤성 씨가 17일 SNS를 통해 헌재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며, 특정 정당의 과도한 개입과 헌재 내부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