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는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발표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헌법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물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이하 외노)까지 포함되는.. "무슬림들, 양성평등 삭제→동성혼 허용→1부 1처제 붕괴 바란다"
'개헌 改惡'은 비단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나보다. 28일 낮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 주관으로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 기본권을 확대·확정하는 개헌을 통해 우려되는 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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