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 지원을 지향하되 차등 지원이 어렵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갈림길’… “소득대체율 44%는 미래세대 부담 가중”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안이 오히려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마지노선 공방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두고 강경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모수개혁’부터라도 처리하자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적연금 기능강화' 논란 거듭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무원 연금의 '공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전문가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기구 6차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오늘 내일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 우윤근 "공무원연금, 3대원칙 속 5월6일 이전 합의 노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1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 "재정절감 효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연대 강화 세 가지 원칙과 함께 가면서 가능하면 5월6일 이전에 합의를 이뤄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실무기구 구성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던 만큼 시간에 매이기 보단 대타.. 국회, '부동산 3법' 통과…'연금특위' 시동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주요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구성결의안,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3법'을 처리했다... 김무성·공무원노조 '끝장토론' 30분만에 종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공무원 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의 끝장토론이 불과 3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대표실에서 공투본과 면담을 하고,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직사회 설득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공투본 측은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연내처리 여부 .. 鄭총리, 연금개혁에 대승적 협력 '당부'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 이한구, "지금 연금개혁 안하면 40조원 더 든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3일 (공무원연금법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부담이 40조원 더 들어간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개혁을 못하면 정치일정상 앞으로 10년간 불가능하게 돼있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법대로 하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재정부담을 133조원 지불해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 與 "공무원연금 개혁, 국가미래 위해 동참 호소"
새누리당은 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과 야당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 후손에게 엄청난 빚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지금의 고통분담이 미래세대를 위한 황금저축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일.. 朴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후손에 엄청난 빚"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 朴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 최선다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정부는 금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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