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약정 계약금은 돌려줘도 해제 못 해"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약정계약금은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倍額, 두 배의 값)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