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담은 개정안 18대 국회 통과'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관련 법안이 개정안 발의 1년여 만인 지난 28일 18대 정기 국회에서 통과됐다.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친고죄 폐지...처벌은 대폭 '강화'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되고, 장애인 성범죄를 한번이라도 저지르면 전자장치를 부착한다고 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