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본격 수사… 11명 대상 조사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11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관할권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선관위의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며 "관할권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6.4지방선거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10명 수사의뢰… 자체 감사 착수
    선관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직무에서 배제된 고위직 자녀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재개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선관위원장, 특혜 채용 논란에 대국민 사과… 외부통제 방안 검토 약속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이 일고 있는 4일 오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선관위, 감사원 지적 관련 공식 사과 및 개혁 조치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통해 지적된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특혜와 복무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된 직원들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총선
    여야, 선관위 비리 의혹 두고 충돌… 개혁 방향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과 사전투표제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특별감찰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 6.4지방선거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친인척 부정 채용… 감사원 "지연과 근무연 악용"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고위직 자녀 및 친인척 채용 비리는 지연(地緣)과 근무연(함께 근무한 인연)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고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해 자녀 및 친인척 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했고, 이에 후배 공무원들이 호응하는 형태였다. 이에 따라 조직 내부에서는 파일 조작과 문서 파쇄를 통해 외부 감시를 피하려 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이를 매뉴얼처..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헌재의 감사원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에 강한 반발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면서, 각종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 6.4지방선거
    감사원, 선관위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확인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전면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무단결근과 허위병가 등의 근태 문제도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선관위 인사비리와 감사원 감사권 제한 판결 고찰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사 감사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감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 감사원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선관위의 청구를 인용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 "해킹으로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월 11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과 해킹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대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극우 프레임을 씌웠으나, 실제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