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0대 男, 이웃집 주부 성폭행·살해… '전자발찌도 무용지물'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온 30대 가정주부가 성폭행하려는 40대 남성에게 끝까지 반항하다 끝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이 남성은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이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서모(42)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