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안을 담당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따졌던 재판부와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선행된 두 차례 절차에서 결과적 우위를 차지했던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정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실체없는 사유로 내쫓아” 반발… 법적대응 선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도 1위… 이재명·이낙연 오차범위 밖 앞서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총장 지지 응답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다음으로 높은 응답인 이재명 경기도지사(21.3%)보다 6.9%포인트 높은 수치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를 넘어섰다... "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속전속결' 차관 교체… 尹징계위 강행, 정당성 논란
앞서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내홍이 벌어진 모습이라,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尹징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잘못"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윤석열, 총장 복귀… 법원 "직무정지 부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감찰 적법했나" 감찰위 논의…尹, 직접 소명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조치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 총장 측 역시 이날 감찰위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尹직무정지’ 치열공방… “검찰독립 훼손” vs “손해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명령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다투는 헌정사 초유의 심문에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정사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다툼' 법정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이 30일 열린다. 검찰총장 직무 효력을 둔 헌정 사상 초유의 심문이 열리는 것이다... 윤석열 징계 심의 내달 2일 열린다… 해임 의결 나올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징계위에서도 무고함을 주장할 전망이다... 尹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 측은 26일 오전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