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부터 두 달여만인 지난 4일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국회의원들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10.27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오는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27 악법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 찬양&큰 기도회’가 열린다. 이날 대형교회를 비롯해 예장 합동·통합·백석·고신·합신·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주요 교단들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악법 막고 나라 지키자”
오는 10월 2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최근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기독교 악법을 막고 성경·교회·다음세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 성도 200만 명 집결을 목표로 한다... 
외신들,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인정에 “역사적 승리”
한국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파기해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20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헌법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허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40년 만에 관련 판례를 변경했다. 이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통해 남은 법적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北해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를”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2차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 불명 이메일, 문자, 전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美플로리다 대법원, ‘임신 6주 낙태금지’ 손 들어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주 헌법상 사생활 보호가 임신중절 문제까지는 확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신 6주부터 중절을 금지하는 주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 파트너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부여 반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무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 가운데, 이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동성애자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규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반헌법적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교회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 여부’ 심리한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광주 안디옥교회(담임 박영우 목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 조사 관련해 학생에 징계 내린 학교… 법원 “취소해야”
코로나19 감염확산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여름 광복절 집회 당시 한 학교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었던 미성년 학생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 소재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