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간소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했다. 이 간소화 조치는 최근 성전환 수술 뒤 재입대 의사를 밝힌 B씨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성전환 자 A씨 논란에 대응한 포퓰리즘적 행정이다. 성전환 수술 없이, 즉 외부 성기를 유지하는 성별 .. 
“대법원의 ‘성별 변경 간소화’, 혼란 야기할 것”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대법원의 ‘성별 변경 간소화’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김명수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간소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했다”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아쉽고 유감스러워"
사랑의교회 당회는 "대법원이 25일 재상고한 위임결의무효 소송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로써 2003년도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며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없다" 원심 확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25일 대법원이 오 목사 측의 '파기환송 후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함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 판결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것 등이다... 
동서울노회 "고법의 오정현 목사 판결 유감…대법원 상고할 것"
동서울노회는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5일에 본 노회를 피고로 하여 선고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본 노회가 2003년 위임결의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행동하는 목회자·신학자들,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 논평
샬롬나비는 "양심의 자유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권의 선호에 따른 판결로서 사법부 판결에 불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 전문이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시비 대법원 판결 반박
사랑의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2015년 7월에 반대이탈파 성도들에 의해 제기된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오 목사는 1,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었고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금주 목요일(4월 12일)에 있었다"고 밝히고, "재판부는 이미 미국에서..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이중적 판결이 동성애 단체를 키우는 꼴이 되었다
모 동성애 단체는 지난 2015년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그 동안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北 찬양' 이적단체 '소풍' 연루…전 통진당원 등 9명 '징역형' 확정
법원이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가담자 9명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북한 찬양·고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전 대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소풍 전 대표 김모(39)씨 등 8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년.. 
法 "집회때 4~5분 도로점거도 일반교통방해"
집회 도중 4∼5분이라도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줬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2∼2013년 5차례 불법 도로점거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박모(45) 씨의 3차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法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능력을 가졌다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산업별 노조 지부가 예외적으로 기업별 노조로 독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예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요건을 갖춘 산업별 노조 지회가 잇따라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대법원, 예장대신 장종현 총회장의 횡령 혐의 상고 기각
올해 9월 교단 통합으로 큰 화합을 이뤘던 예장대신 총회에 불상사가 일어났다. 10일 대법원이 이 교단 통합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2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