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첫 인정… “정당한 사유”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수사 안 해 " vs "중상모략"…秋·尹, 한 명은 크게 다친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자리마저 흔드는 모양새다.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 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걸 기세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원심 뒤집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처분의 근거로 든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이번 사건의 심의와 선고에는 대법관 13명 중 12명만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 등으로 회피 신청을 내고 이 지사의 상고심에 관여하지 않았다... 
美 대법원 “종교 사학의 신앙에 따른 해고는 정당”
미국 대법원이 카톨릭 학교들이 종교적인 사유로 교사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8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대법원이 이날 오전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두 가톨릭 학교는 교사를 단순히 ‘세속적인 전문직 종사자(secular professionals)’가 아닌 ‘성직자(minister)’로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추미애 지시 수용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추가 입장을 냈다. 추 장관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취지다... 
[전문] 대법원 성별 변경 간소화 반대 성명
김명수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간소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했다. 이 간소화 조치는 최근 성전환 수술 뒤 재입대 의사를 밝힌 B씨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성전환 자 A씨 논란에 대응한 포퓰리즘적 행정이다. 성전환 수술 없이, 즉 외부 성기를 유지하는 성별 .. 
“대법원의 ‘성별 변경 간소화’, 혼란 야기할 것”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대법원의 ‘성별 변경 간소화’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김명수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간소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했다”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아쉽고 유감스러워"
사랑의교회 당회는 "대법원이 25일 재상고한 위임결의무효 소송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로써 2003년도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며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없다" 원심 확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25일 대법원이 오 목사 측의 '파기환송 후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함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 판결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것 등이다... 
동서울노회 "고법의 오정현 목사 판결 유감…대법원 상고할 것"
동서울노회는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5일에 본 노회를 피고로 하여 선고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본 노회가 2003년 위임결의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