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인공지능(AI)과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산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당정, 설 연휴 의료대응 체계 점검 나서… 의료개혁 논의 재개 시도
특히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에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병원 지원 금지 조항의 유예와 군 요원 선발 관련 병역법 시행령 특례 검토를 건의했다... 당정,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소비 진작 방안 발표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배추, 무, 사과 등 16대 설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로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최장 6일 연휴 확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과거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 16% 증액… ‘취약 청년 지원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층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예산을 16% 증액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우대 저축 공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청년 지원법'을 제정해 위기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 및 재정 안정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힘·정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추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당정은 다음 달 중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당정, 마약 관리 컨트롤타워·특별수사팀 운영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향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을 가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이 절실하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대책이다... 당정 “수해 피해 소상공인, 최대 400만 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수해 피해 가구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해피해 지원대책을 내놨다. 수해 복구계획은 9월중 심의·확정된다... 당정, 총 50조원+α 추경 합의… 尹 공약 이행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가 업종·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선회해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 '출산율 높이자'…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확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주거 지원책으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산 대책 협의회를 열어,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인 행복주택 공급량을 현재 3만5,000호에서 5만3,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 서민 지원 위한 10%대 '착한금리' 대출상품 내놓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10%대 중간금리 대출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 부문 1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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