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생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청년에게 무기징역과 화학적 거세명령이 법원에서 처음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종석(2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고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