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김건희 특검법 무산
국회와 청와대가 주요 현안을 두고 분주하게 움직인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모두 무산됐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계엄 선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으나, 정치적 긴장감은 여전히 고조된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 3차 시도도 무산... 재표결서 2표차 부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서는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를 기록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법무부,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 요구… “위헌적 요소 다분”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사실상 야당에 의해 임명되는 특검"으로 규정했다... 추경호 “특별감찰관 최종입장, 14일 의총서 결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당의 최종 입장을 1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 “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 수용”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3개 항목이었던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공천개입 의혹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야당 단독에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정개입·공천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국정개입과 인사개입, 창원 국가산단 관련 정보유출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천만 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민 천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여론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민주당, 재보궐선거 결과로 여권 압박 강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도 "윤 정권의 국정파탄에 맞서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특검법·지역화폐법에 "위헌·위법"
대통령실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강행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해 "반헙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아직 좀 시일이 남아있다"고 했다... 야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단독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11일 야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대체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야당 주도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여야는 특검법안의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