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개막했다. 개회식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한국 사법부의 재판 신속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결과… “증거 없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경찰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밀수 범행을 도왔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압 의혹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크라 젤렌스키 “영토 양보 없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영토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런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뒤 브뤼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국내 1인 가구 800만 시대 진입
국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섰다. 1인 가구 5곳 중 1곳은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이며, 절반 가까운 가구는 연간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 대비 비중은 36.1%로 역대 최고치.. 
정부, 2026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 결정
정부가 2026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핵심 국정과제를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기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술 주도 성장과 사회 안정, 국민 안전, 외교·안보 강화 분야에서 우선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년대 0%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속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 기업 투자 부진, 생산성 혁신 둔화 등이 제시됐다. 이 총재는 9일 한국은행 본관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개회사에서.. 
변협,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두 법안이 법치주의 원칙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 언급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조건과 환경이 마련될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카드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놓은 것이다... 
경찰, ‘인사 청탁 문자 논란’ 수사 본격 착수
경찰이 이른바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지난 4일 접수됐으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통일교 간부,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인사에도 지원” 진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핵심 간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일 경제인,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한일 경제연대’ 논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패러다임으로 ‘한일 경제연대’를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KDI, "소비 중심 완만한 회복" 진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가 소비 회복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금리 인하와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등이 맞물리며 소비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건설업 부진과 통상 불확실성이 성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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